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박원석 전 국회의원, 최수영 정치 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 상황, 최수영 정치 평론가,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서울고법이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결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?
[최수영]
그런 추세가 된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의 시범사례가 돼서 다른 재판부도 아마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것인가. 저도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. 그런데 이게 헌법84조 논란이잖아요. 우리 또 헌법 68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. 후임 대통령에 대한 후임자 선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.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. 대통령도 취임 전에 재판을 받거나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직위를 상실할 수 있으니까 헌법 68조에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헌법 86조만을 가지고 소추라는 것을 해석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재판부까지 지금 공범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논란이어서 서울고법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마는 이걸 다른 재판부에게까지 교범이라든가 사례로 해서 강요하거나 혹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은 삼가주고 개별재판부의 재량으로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
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까요?
[박원석]
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하나 나온 거죠.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가장 임박해 있는 게 선거법 파기환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91753305755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